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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참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선임한데 이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약칭 반도체 특위, 위원장: 양향자 국회의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양향자 위원장과 직접 통화하며 반도체 특위 참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삼성전자 역사상 첫 여성 임원’으로 유명한 양향자 위원장은 ‘30년 삼성맨’ 정광열 경제부지사의 안부를 물으며 김진태 지사의 특위 참여를 흔쾌히 수락하였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 반도체특위에 원주지역에 반도체 관련 교육-실습-시험이 이루어지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반도체 공장과 연관기업(협력사), 연구소, 반도체 관련 테스트 장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등을 유치하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국회-여당과의 활발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원주가 수도권은 물론 현재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 용인, 이천, 평택과도 접근성이 높은 최적의 입지조건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원주를 포함하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참여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오랜 삼성전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소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매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회의자료 없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회의로 운영된다.아울러, 오는 7. 14.(목)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예정지를 둘려 보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강원도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400여개 기업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고, 우선 유치가 가능한 기업을 추려 접촉해 나아갈 계획이다.반도체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가칭 ‘원주 반도체산업 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한다.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연구소, 반도체 테스트 베드 구축 등도 추진하게 된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에 참여하는 반도체 특위는 물론 「국민의힘 ㆍ 강원도」예산정책협의회(7. 19.(화)) 등 모두 정책협의 자리에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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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 설치
원주시는 스마트폰 이용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많은 원주의료원 사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 등 2개소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도비 75백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0백만 원을 투입해 6월 말 설치를 완료했다.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해 전방주시 미흡에 따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조장치다.바닥 신호등 설치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도심 경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올해 시범 설치한 바닥 신호등의 사업효과를 분석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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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군산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모집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창구 및 행정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20명을 공개 모집한다.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한국어가 서투르고 문화차이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통장회의 참석, ▲외국인의 정착 지원,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시정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군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체류기간이 보장된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군산시 행정지원과(☎063-454-2244)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군산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명예통장에 많은 외국인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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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선8기 시정평가관리 방식 전면 개편
군산시가 민선 8기 시정 비전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정평가관리 방식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12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일, 민선 8기 시정운영에 본격 돌입하면서 향후 4년을 군산경제의 재도약과 교육 및 청년 창업 도시, 문화·관광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시기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시정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민선 8기 역점 공약 등 주요 정책들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조직을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그동안 시행해온 부서별 시정평가관리 방식을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면 개편한다.시는 그동안 부서의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공무원 인사평가 등에 활용했지만, 각 부서별 자체 평가지표 수립에 따른 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단기 성과 위주의 목표 설정, 평가결과에 따른 부서간 신뢰성 저하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성과평가 개편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이에 지난 2020년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작년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부서별로 계량화된 실적 위주의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 중심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진행 중에 있다.특히 개편된 성과관리(BSC)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성과관리의 핵심 전제조건인 적절한 목표 설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성과목표를 고도화, 부서 간 격차를 줄였으며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부서별 근무 환경의 차이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도 높여나가고 있다.또한 본격 운영중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설정한 성과목표와 이에 대한 실행과제 달성 및 시행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성과 중심의 행정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체계성을 갖춘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시 주요정책, 민선8기 공약사업 등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달성도를 명확하게 설정·평가해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코칭을 진행한바 있고, 오는 8월 제4차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상반기 목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 부진 부서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체질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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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항읍, 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서천군 장항읍이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민 · 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가구는 지체(하지기능) 심한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않아 장기간 집을 관리하지 못해 주거지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장항읍은 해당 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욕창과 염증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진행했다.이후 장항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토탈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집안 청소 및 소독 · 방역을 실시했다.한무협 장항읍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정비에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민 · 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장항읍 맞춤형복지팀은 해당 가구에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양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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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3년을 기다렸다...물놀이장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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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폐철도 민간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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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규 및 경력직원 공개경쟁채용 진행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이하 한수정)은 사무처(세종시)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에서 근무할 신규 및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 모집 인원은 모두 53명으로 △별정직 직위공모제 2명(1급, 3급) △일반 공개 채용(3~5급) 26명 △공무직 25명 등이다. 일반 공개채용 분야는 일반행정, 정보화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기계, 소방, 산업안전, 건축), 산림생명자원조사 및 수집, 정보화기획 및 운영, 전시기획관리, 전시원·정원관리, 스마트정원·시설관리, 생물분류·생태보전연구, 산림보전·복원연구, 산림마이크로바이옴연구, 정원식물 재배시험, 일반행정(고졸) 등이다. 공무직 채용 분야는 영상편집, 일반행정, 시설관리(에너지, 기계, 건축, 전기), 고객지원(전일제, 시간선택제), 교육운영, 전시원관리, 전시보조, 해설사, 미화(일반, 보훈), 보안·경비(보훈), 운전원 등이다. 별정직으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지원부장과 호랑이관리센터장을 채용한다. 제2차 신규직원 및 공무직 채용 접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제3차 공무직 채용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www.koag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수정은 세종시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국립세종수목원(세종시),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 국립새만금수목원(2027년 개원 예정)을 운영하고 있다.박 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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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LA한인축제 판촉행사용 농특산품 20톤 수출 선적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12일 봉현면 영주일반산업단지 소재 김정환홍삼본사에서 LA한인축제 판촉행사용 농특산물품 20톤을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영주 우수농특산물품의 대미 홍보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이날 행사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권헌준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선적 품목은 8개 지역 농특산품 수출업체의 홍삼제품, 산양삼제품, 사과주스, 두유, 된장, 전통부각, 참기름 등 20개 품목으로 총 12만 3000불(한화 1억 6000만원) 상당이다. 이날 선적된 농특산품은 오는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미국 LA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LA 한인축제’ 농특산물품 전시 부스에서 홍보·판매할 계획이며, 행사 후 남은 수량은 현지 바이어가 전량 구매할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권헌준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장은 “그동안 영주시 농특산품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강세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는 LA한인축제인 만큼 영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다시금 알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물류비 상승 등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수출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과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무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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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명품 재산수박 본격 출하
봉화군에서는 지난 9일 하우스 수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산수박의 출하를 시작했다.재산수박은 해발 400㎡ 이상의 준고랭지에서 재배되어 높은 일교차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다. 착색과 저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꾸준히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재산수박 공선출하회가 주축이 되어 하우스 수박은 7월 한 달간 그리고 노지 수박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비파괴 당도검사기 선별을 통해 11브릭스(brix) 이상, 10kg 정도의 최상품 수박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출하된 수박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수도권 공판장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수박은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으로 소비자들에게 명품 수박으로 인정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명품 재산수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보조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고온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 무 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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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유치원생 대상 ‘올바른 손씻기 교육’ 실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달부터 관내 유치원 5개소 24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시청각 교육과 더불어 손씻기 체험도구 ‘뷰박스’를 이용해 손씻기 전후 청결 상태를 아이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체험 교육이다. 눈으로 직접 손씻기 효과를 확인해보면서 올바른 손씻기에 대한 관심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다. 손씻기만으로도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약 70%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기본 예방수칙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올바른 손씻기는 유·아동뿐 아니라 성인 모두에게도 더욱 강조된다.군 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습관이 형성된다”며 “습관 형성의 첫 단계인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교육해 손 씻는 습관을 형성하고 단체 생활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여군 보건소는 아동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손 씻기 체험도구 ‘뷰박스’ 대여사업 추진 계획도 세웠다.보건소 관계자는 “유·아동기는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통해 건강행동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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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코로나19 극복 2022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부안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2년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하여 22년도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를 감면하였다. 22년도 도로점용료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남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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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재난관리평가(2021년 실적)’에서 4년(2021년 미실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매년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35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난관리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분야로 구분해 재난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공통 분야=재난관리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예방 분야=소관 분야 유형별 저감활동 △대비 분야=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체계,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 △대응 분야=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역량 배양 실적 △복구 분야=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재구 군수는 “우리 군이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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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산시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준비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부산시는 7월 6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로써 3월 25일 자로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이기도 하다.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이다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캠페인은 ▲공무원이 지킬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 20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 소비 등의 실천과제 30개’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특히,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이 적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동참과 사회적 연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신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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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욕장, 비대면 개장한다… 부산시, 해수욕장 실시간 생중계 진행
부산시가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5주에 걸쳐 부산 바다의 매력을 온라인으로 전한다.부산시는 한여름 부산 바다의 시원한 풍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역 특화 생방송 콘텐츠 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는 바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로,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를 통해 평일 정오(12시)에 방송된다. 앞으로 5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산 해수욕장 3곳의 풍경을 전하고, 금요일은 해수욕장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한다. 현장 생방송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이 진행되며 시민인터뷰 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출연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 방법도 전달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콘텐츠가 폭염 취약계층과 코로나19 등으로 여름철 피서가 어려운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바다를 비대면으로 즐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 바다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를 맞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권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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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부산시는 6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계절제를 시행해왔다.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이에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천 대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만 대) ▲매연저감장치 부착(2천670대) 등으로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강화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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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 도시·공원, 시민·전문가가 직접 구상한다!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일원과 맥도 지역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그린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 일원을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서구 대저동의 맥도 100만 평에 ‘탄소중립(Net-Zero)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먼저, 시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자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면서 형성된 기수 생태계의 보고인 낙동강하구를 전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선다.국가도시공원이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시는 을숙도, 맥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훼손지 복구지 등 1천80만㎡(327만 평)에 달하는 낙동강하구 일원을 오는 2028년까지 단계별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공장 등이 난립한 맥도 일원 385만㎡(약 100만 평)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Net-Zero) 그린도시를 조성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사를 이번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해 자연·생태·탄소중립·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용역을 추진한다.아울러, 현황조사와 자료수집 단계부터 기본구상(안) 수립까지 용역 전 단계에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와 시민계획단이 참여해 부산형 미래 도시 및 공원의 기본구상(안)을 함께 그려 나갈 전망이다.공동체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소통을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단순한 개발사업 구상에서 벗어나 생활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구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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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 형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때 그 고발한 내용에 의해서 온갖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지만 경찰에선 확인도 없이 불송치 하였을 때, 피해자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 한 것에 관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검찰이 넘겨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기각을 시켜 버린다.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혐의가 있을 것인가? 힘없는 피해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불송치 이의신청엔 분명하게 경찰의 수사가 잘못된 점을 이의신청란에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혐의없음 이로 기각 시킨다. 이 기각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 일을 하기 싫고 귀찮아서. 둘째 : 공판 검사한테 일 부담감 주지 않기 위해서. 셋째 : 자기집 일이 아니므로. 검사 본인 집이나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검사들을 보고 ○○충족이라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충 같은 일부 검사들. 본인들이 검사로써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야 될 것이다.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정치적 중립 공정) ~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 이 검사의 윤리강령은 법무부 훈령 제581호, 법무부 예규 제1273호로 기록되어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윤리강령을 지키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일까? 부산지검 소속의 모검사한테 증거자료를 보완해서 제출 하였는데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하기에 이 검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사직무 윤리강령 위반으로 파면 요청을 한 상태이다. 검사는 개개인이 준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어떤 해석을 내릴지 궁금하다. 옛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를 적용하니 이기심 및 님비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중 그 이유에 속한 것이 안따까울 뿐이다. 인천지검 소속 검사 또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 단 한번도 찾아가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시켰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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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도리 있게 판단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을 지키는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많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모경찰서에선 사기를 친 피의자가 도망을 다녀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거주하는 집도 주민등록법상을 이용하여 주소만 옮겨 놓고 그 사기꾼의 행방을 전혀 알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액은 약 4천만원이지만 이 수사관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시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서 연락한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서울에서 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주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 냈는지 도망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이나 팀장인 경찰관 한결같이 피해자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함을 약속 받고도 경찰관들은 사기전과도 없고 돈을 갚는다 하여도 검찰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다. 모경찰서에 피해자가 공금횡령, 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은 생략하고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여 검찰로 사건 내용을 보냈고, 검사는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하여 피해자측에게 결정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담당 검사가 배정 받아 재수사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 같다. 피해자는 1심의 검사를 검사의 직무 윤리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의 규정 위반 혐의 및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 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합법적인 증거물로, 공금 횡령한 금액과 돈을 준 사람 명단, 등기부등본상에 단체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 등을 증거물로 채택. 그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시킨 검사를 피해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모든 증거자료 등을 동봉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자,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가 적용될 것인지 상황을 지켜 봐야 될 것이다. 또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3팀 수사관은 피해자의 고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피의자 하모씨가 진술한 허위사실에 의해서 불송치 한 것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 해서는 아니된다.의 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혐의로, 관할서에 진술하였고 그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죄를 범하면 제37조(벌칙) 제24조 2항 위반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 1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증언하고 있음에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경찰, 검찰에 위축될 필요성이 없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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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모곡 밤벌유원지 물놀이 안전 캠페인 실시
홍천군은 지난 6월 25일 홍천강을 찾는 행락객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였다.서면 모곡 밤벌유원지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물놀이 안전요원, 공무원, 마라톤동호회 회원, 행락객 등 30여명이 참여했다.군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소아용 구명조끼, 마스크, 물놀이 안전수칙, 다슬기채집 안전수칙 리플릿을 행락객에게 나누어 주며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하였다.6월 말부터 장맛비로 인해 상류지역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 물놀이 관리지역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 안전요원들께 행락객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지속적 계도 및 홍보를 당부하였다.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2022년에도 홍천강을 찾는 행락객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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