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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 이하 대구청)은 지난 7월 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9월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8월 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 확인, 8월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 마련된 것이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①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②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③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했다.
한편,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 했다.
예를 들어 폐유 보관기간이 미국법은 90일, EGS는 365일 이내이나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을 적용하다는 것이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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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공동모금회 민관협력사업 수행 교육 실시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8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경기공동모금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담당자가 모여 「2017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배분사업 수행관련 내용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신청사업 진행일정, 회계처리 기본원칙, 사업 및 예산관리, 평가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다.
민관협력사업은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과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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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구임대 606가구 예비입주자 신청 받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인 분당 목련1단지와 청솔6단지 내 606가구의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지역 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상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지원해 이뤄지는 절차다.
분당 목련1단지(11개 동·133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가구 수는 실버공공주택 46가구를 포함해 모두 356가구다.
분당 청솔6단지(9개 동·1250가구)는 25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8.10)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오는 11월 24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가 발생 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이 진행돼 실제 입주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손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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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면담
지난 8월14일(월) 박노욱 봉화군수(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사무총장)를 비롯한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신정훈 농어업 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회장단은 지난 7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방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농작물재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지정 포함, 쌀값 안정대책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을 요청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개정, 농업재해관련 제도정비 등 제도적 정비에 청와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박노욱 봉화군수는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안 마련을 요청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 면담, 농식품부 장관 면담, 경북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건의, 국회의장 초청을 통한 현황 설명,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면담 등 행정·입법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따라 지난 2012년 출범, 현재 72개 전국농어촌지역자치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강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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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예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국제신도시 본격 추진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월 3일 강서구 명지동 일원 명지지구 예비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명지지구 1단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 추진된지 12년 만에 서부산권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장래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된 명지지구 예비지를 1단계에 포함 통합 개발 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고, 금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1,759천㎡를 해제 절차 완료하였다.
명지지구 예비지는 명지지구 1단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가속화되었으나, 해당 지구만 홀로 섬처럼 남아 지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그 동안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다.
금번 명지지구 예비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에 개발중인 명지지구와 통합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경제자유구역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앵커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등 서부산권 경제활동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부산권은 산업단지 활성화 등 급속한 산업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직주근접의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개발사업 면적은 총 1,922천㎡으로, 이 중 주택건설용지 26.4%, 업무시설용지 19.7%, 상업시설용지 2.6%, R&D시설용지 2.8%, 공공시설용지 44.3% 등으로 구성된다. 인구 약 25천명, 계획호수 약 9천4백호 규모로 조성되며,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 이른바 LID기법을 도입하여 공원·녹지 등에 식생수로, 빗물정원, 투수블럭 설치 등을 통해 투수면을 증가시켜 환경영향을 저감시키고, 지구 내 개방감 및 이용성을 고려한 대규모 공원배치, 우수한 건축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등을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명지지구 1단계 사업 성공적 추진에 발맞춰 명지예비지 GB해제로 명지지구 통합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국제비지니스 거점 지역으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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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온천천 수질오염도의 체계적 관리 시동!
부산의 대표적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온천천이 수질회복과 함께 수생태계의 복원으로 도심하천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도심의 특성상 적은 양의 비에도 주변지천과 도심관류에서 생활하수가 넘쳐 수질오염도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온천천의 주요지천 중 하나인 사직천의 비점오염물질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강우 시 사직천에서 발생되는 하수관거월류수(CSOs)를 35분내 5분 간격 7회, 이후 다시 매 30분 간격으로 7회로 총 14회 채수를 실시하여 강우로 인한 하천수의 수질변화(BOD, COD 등 10항목)를 정밀조사 하였다.
정밀조사 결과 조사항목 중 SS와 BOD의 수질오염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CSOs 발생 1시간 내 수질오염도가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행 건기일수가 길고 강수량이 적을수록 고농도의 CSOs가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량가중(EMC, mg/L) 평균농도로 환산할 경우 SS 691.6, BOD 509.3의 농도가 발생하며, 오염부하량(kg/4hr)으로 산정 시 SS 1,306.7, BOD 955.1로 사직천 일 부하량(BOD기준)의 약 3배 농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수중 DO가 1 mg/L 이하로 낮아져 물고기 폐사와 같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50억 원(국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직천과 온천천이 만나는 지점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3,400m3)과 여과시설(8,417m3/hr)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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