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의장,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접견
-
정세균 의장,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 시계가 멈춰서는 안돼”
-
정세균 의장, 알-자브리(Al-Jabri) 오만 두큼경제특구청장과 무코오노(向大野) 일본 중의원 사무총장 예방 받아
-
정세균의장 개헌 자유발언대 제막식 참석
-
“여야 협치 못하고 있다”77.9%,“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59.4%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29~3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원하지만 국회의 노력은 미흡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슬로건에 대해 응답자의 54.3%가 호감을 나타냈지만, 국회가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3.2%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에 달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하다.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57.3%는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가 법안처리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1%였다.
둘째, 국민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특히 여야 간 소통과 협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의 57.7%는 국회가 입법과 예산ㆍ결산 심사 등 입법부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로는 여야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39.7%),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여전하다(19.5%),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기 어렵다(13.8%) 순이었다.
셋째, 국민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안보,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민생법안 처리(28.3%), 안보문제(27.7%), 일자리문제(23.1%)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20대는 일자리문제를, 30~50대는 민생법안 처리를, 60대 이상은 안보문제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넷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유지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민의 59.4%는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쟁점법안의 통과가 어려워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파행적 국회운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1%였다. 한편 개정 찬성자 중 73.9%는 이번 20대 국회부터, 24.7%는 다음 21대 국회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들은 정기국회에서 협치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석하면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각 당에 요청했다.
2017. 9. 1. 문영만 기자
-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발대식’ 참석
-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31일(금)에 열린 제3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위원회에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상징물 사용권을 제공받는 국내 후원기업에 대해 상징물 사용권의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특례를 신설하였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국내기업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를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기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12명을 위촉하는 선출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7. 8. 31. 문영만 기자
-
국회 개헌특위, 국회 경내에 개헌 자유발언대 설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개헌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개헌 자유발언대(부제 : 개헌 나도 한마디)를 국회 내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개헌의견이 개헌 논의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소통창구인 개헌 자유발언대를 국회에 마련하였다.
개헌 자유발언대는 국회잔디마당 중앙 분수대 오른편에 설치되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오전 9시~오후 6시)될 계획이다.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화면을 클릭하여 분야별(기본권·정부형태·지방분권·기타)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개헌 자유발언대를 통해 모인 국민 개헌의견은 국회홈페이지나 국회뉴스ON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개헌특위는 국민 개헌의견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이루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헌특위는 “개헌 나도 한마디” 설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금) 정기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오후 3시 경)에 국회잔디광장 중앙 분수대에서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막식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 개헌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고, 어린이 국회 대상수상자인 박수연 학생(경북 율곡초)이 자유발언을 시연할 예정이다. 개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행사로 진행된다.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이번에 설치된 「개헌 나도 한마디」가 국민의 소중하고 다양한 개헌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창구로 활용될 것이다”라면서, “개헌 자유발언대가 국회포토존과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수호랑, 반다비)와 같은 곳에 있어 국회에 방문하는 가족 나들이객에게 좋은 관람코스가 될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 8. 30. 문영만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세균 의장, 인문학 발전과 진흥 위한 전국 주요대학 인문대 학장들과 면담
-
정세균 의장, “한중 양국 현안, 협력적 동반자관계 냉각시킬 만한 사안 아냐”
-정 의장, “한중 우호관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25년 향한 이정표되길”
-정 의장, 주한중국대사관 주최‘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만찬’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주한 중국대사관이 주최하는‘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면서 “교역규모 증가 및 한중 FTA체결, 활발한 상호 인적교류는‘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돋움한 양국이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한중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킬 만큼 치명적인 사안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모든 주권국가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응조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한중을 비롯한 25개국 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국가간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 나갈것을 약속했다면서 “여기에 북한이 핵을 버리고 공존과 번영의 길에 동참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기념하는 이 자리가 양국의 진정한 우정을 되새기고 새로운 25년을 향한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17. 8. 24. 문영만 기자
-
정세균 의장, 「드론 테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참관
-
정세균 의장, 디미타르 보리소프 글라브체프(Dimitar Borisov Glavchev) 불가리아 국회의장 예방 받아
-
정세균 의장, “지금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 위한 새로운 길 모색할 때”
-
“국회 특성에 부합한 2017년 을지연습 시행”
-
정세균 국회의장-아웅산 수 찌 국가고문 면담
-
정세균 의장,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가진 한-미얀마, 협력 시 큰 시너지 창출할 것”
-
장석춘 의원,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 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석춘 의원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사업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가정에서 버릴 때 겪는 운반곤란, 배출수수료 부담 등 국민의 불편·부담을 덜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익적 서비스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상방문수거가 보다 원활해지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실적은 2014년 35만대, 2015년 78만대, 2016년 122만대로 시행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50만대 이상이 수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약 1,67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시에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약 125억 원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2017. 8. 9. 문영만 기자
-
정세균 의장, 파키스탄 라호르상공회의소 방문
-
정세균 의장, “北, 이란 核협상 타결 이후 긍정적 성과에 주목해야”
- 최신뉴스+더보기
-
-
- 강남구, 취약계층 아동 걷기 행사 참가…걸으면 1천만 원 기부까지!
- 강남구, 취약계층 아동 걷기 행사 참가…걸으면 1천만 원 기부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헥토그룹의 ‘원데이 뚜벅챌린지’에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40여명 참가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 9시 올림픽공원에서 헥토그룹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걷기 행.
-
- 강동구 자활기업 ‘강동희망나르미’ 정식 출범
- 강동구 자활기업 ‘강동희망나르미’ 정식 출범*.지난 29일 정부양곡 배송 자활기업 ‘강동 희망나르미’ 정식 출범식 가져 *.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노력에 잇따른 성과 배출…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대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4월 29일, 천호동 소재의 양곡창고에서 관내 자활기업인 ’강동 ...
-
- 제12회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전국농악경연대회 성료
- 제12회 고은 이동원 선생 추모 전국농악경연대회 성료부안농악의 어른인 고은 이동원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지난 4일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동장에서 7개팀 2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점심시간에는 사자놀이, 봉산탈춤 축하무대가 이어졌고 ...
-
- 맞춤형 일자리사업 위해 지(地)-산(産)-학(學)이 뛴다
- 맞춤형 일자리사업 위해 지(地)-산(産)-학(學)이 뛴다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잇달아 본격 개강안동시(시장 권기창)와 가톨릭상지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잇달아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과정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지역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
-
-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그린홀씨 봉사단’활동 시작
-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그린홀씨 봉사단’활동 시작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환경을 지키고 중랑구민들의 환경 보호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설 ‘환경교육센터 그린홀씨 봉사단’(이하 그린홀씨 봉사단)이 꾸려졌다. 그린홀씨 봉사단의 명칭은 깨끗한 환경을 연상시키는 단어 ‘그린’과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가 ..
-
- 5월을 기다린 이유, 강동 바람꽃 가족 축제가 돌아왔다
- 5월을 기다린 이유, 강동 바람꽃 가족 축제가 돌아왔다 -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강동아트센터 바람꽃 마당에서 펼쳐지는 5월 가족 축제 -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까지 다채로운 이벤트 마련가정의 달 5월에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024 강동 바람꽃 가족 축제'가 강동구서 개최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