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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3월 22일 개최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수소 버스 주요 수요처인 주요 지자체와 전국버스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을 비롯해 수소 화물차 수요처인 현대 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가 참석한다. ○ 또한, 수소차 제작사(현대차),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사업자(SK E&S 등)와 홍보 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해 수소 상용차 보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운영계획 발표, △수소 버스 보급 우수사례 발표(신백승여행사), △수소 화물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현대 글로비스),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된다. ○ 올해 3월 14일에 출범한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은 수소 상용차의 초기 수요를 발굴하여, 올해 수소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이에 지원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올해 초 인천시 일대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1호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해 영업 중인 신백승여행사와 수소 화물차의 정식 출시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1년 이상 운행한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 발표는 수소 상용차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참석한 주요 운수사와 물류사는 △수소 상용차의 구매비․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균등한 보증기간 연장, △수소 충전소 이용 편의 제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수소 상용차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 “수소 상용차 보급 의지가 있는 운수 및 물류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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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단양군,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 설명 나서 - 24년간 반입되는 폐기물, 과세는 당연한 일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필수과제 - 오염실태조사 등 용역과제에 포함 - - 정부와 시멘트사의 기술개발 노력 지켜볼 것 - 자원순환세에 대한 일부 단체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14일 군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자원순환세 법제화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앞서 지난 9월 김문근 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군 관계자는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사에 폐기물 반입 확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시멘트 사에서 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천문학적 투자와 이행을 위한 법제화가 완성된 만큼 이를 지원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개 시군 공동 요청으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별도로 협의회 공동예산 1억여 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용역을 7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이후 7월에는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충북‧강원도지사 그리고 6개 시군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자원순환세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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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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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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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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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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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행서울 친환경농장」에서 유기농 채소를 직접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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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환경과학원-지자체, 대기오염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연찬회 개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11월 10일부터 이틀간 제주유탑유블레스(제주시 조천읍 소재)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연찬회(워크숍)’을 연다. ○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환경분야 연구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실측 및 현장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 결과와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3년간 수행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 ○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과 함께 실측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4년간 총 1만 1,011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왔다. □ 이 밖에 방지시설 관련 환경진단 전문가인 박종호 이아이씨티(EICT(주)) 박사가 민간전문가 대표로 ‘자동차 정비·도장시설의 방지시설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사회를 맡아 환경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시도의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소속 환경분야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 중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대기오염 현안 해결과 지자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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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 배기소음 95 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올해 3.15. 환경부 보도자료(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참조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지자체가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됨 ○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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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도입 추진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도입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낙동강 수계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낙동강 주요 지류인 금호강 및 남강 유역에 ‘총유기탄소 총량관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 금호강 및 남강 유역은 낙동강 하류(물금지역)에 미치는 총유기탄소의 영향이 높아 이곳 일대의 수질을 개선할 경우 낙동강 하류의 수질도 함께 개선된다. □ 그간 낙동강 수계에는 2004년부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되어 2020년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2004년에 비해 약 63%가 줄어들었다. * BOD: ‘04. 176톤/일 → ‘20. 65톤/일, T-P: ‘10. 11톤/일 → ‘20. 4톤/일 ○ 낙동강 하류 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7%(2.7mg/L → 1.7mg/L)가 줄어들고, 총인 농도는 66%(0.116mg/L → 0.039mg/L)나 감소했다. □ 그러나 물금지역의 총유기탄소 농도는 2011년 3.7mg/L에서 2020년 4.4mg/L으로 19% 증가하여 총유기탄소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요구가 커졌다. ○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의결하면서 금호강 및 남강 유역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총유기탄소는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20~40%만 측정할 수 있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 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 환경부는 이번 총유기탄소 총량제 시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유기탄소 수질 예측을 위한 가상모형(모델링)을 개발하고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을 마련했으며 대구, 경북,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아울러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관리 목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가축분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형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에 총유기탄소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총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시범 사업을 3년간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26년에 종합 분석하여 낙동강 전수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총유기탄소 총량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낙동강수계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등 수질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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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보, 가상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홍수정보, 가상모형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구축을 위한 ‘가상모형(Digital Twin),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10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환경부는 올해 8월 23일에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홍수예보에 활용되는 가상모형(Digital Twin)은 가상모형에 실재 기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예측‧최적화 등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 이번 세미나는 홍수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첫 걸음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먼저, 환경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아산시의 ‘가상모형 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공유한다. ○ 이 밖에 양 부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부처간 협업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은 고정밀 공간정보가 재난대응과 같은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트윈 공간정보의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손옥주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장은 “이번 행사는 양 부처의 협업이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의미있는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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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000가구 대상 실내라돈 조사 착수
전북지역 3,000가구 대상 실내라돈 조사 착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자체 라돈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1년간 전북지역 주택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조사를 추진한다. ○ 이번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전국주택 실내라돈 선행조사 결과와 라돈 농도 수준 및 지역별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개 지자체*의 맞춤형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강원,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환경보건위원회, ’19. 5.) ○ 올겨울에는 전북지역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내라돈 조사를 시작한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는 라돈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지질 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계획수립 추진현황 : 강원, 대전(‘21년), 충남(’22년), 충북(‘23년 수립 예정), 전북(’24년), 전남 및 경북(미정) □ 이번 조사는 환기율이 낮아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 실내라돈 농도와 영향인자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지난 선행조사(2011~2018년) 결과, 라돈 농도가 높았던 전북 완주군 약 1,000가구를 비롯해 전북지역 13개 시군 별로 150여 가구씩 라돈 분포를 확인한다. ○ 또한, 일부 세대에 대해 계절별 실내라돈 농도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주택 건축연도, 환기 습관 등 생활환경요인과 토양·암석 등 지질학적 영향인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라돈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내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검출기 설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방문조사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참여 협조 공문을 지참한 모든 조사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 대상 가구에는 10월 17일부터 조사원이 사전연락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면조사를 원치 않는 가구는 유선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전북지역 겨울철 실내라돈농도 조사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각 세대로 등기발송되며, 지자체에서 라돈관리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실내 라돈 농도가 높은 주택은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전에 라돈 저감 시설 설치 및 알람기 보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의 ‘실내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사업’: 현재까지 약 5,000가구 조사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한 713가구 중 445가구 지원 □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질 특성 등을 반영한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며, ○ “이번 실내 라돈 조사는 전북지역의 라돈 관리계획의 기초자료가 될 예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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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한 자리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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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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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민선 8기 100일 기자회견“경제살리기 힘쏟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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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참기름 1,500만 원 상당 기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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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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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저감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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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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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잇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찍소리 못하는 이 검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궁금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관련 사안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조사관과 이에 관하여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피고발인 조사시 조사관은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발인의 허위된 말에 의해서 피고발인 진술을 듣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한 사건이었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이나 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한 것이다. 고발인은 류모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는데 왜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시켰는가의 질문에 관해서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검사가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이 있다. 검사가 직무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류모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망각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다. 검사는 국민들로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되지만, 류모 검사의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인 스스로 부부장 검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일반 국민으로써 살아가길 바란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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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장미꽃길 걸으며‘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맞이하자!
- 17일, 장미꽃길 걸으며‘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맞이하자!- 중랑 서울장미축제 1일전인 17일 오전 8시 30분, 걷기대회 개최중랑구체육회, 지역 종교단체 화합해 축제 안전 및 성공 기원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경품 및 선착순 기념품도 마련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17일 오전 8시 30분,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걷기대회&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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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세계인의 날 기념 미각으로 만나는 유럽문화 강연-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에서 대사관(문화원)과 손잡고 24일 프랑스, 30일 스페인, 31일 체코 음식 소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논현글로벌평생학습센터(논현로131길 40)에서 프랑스, 스페인, 체코 등 유럽 3개국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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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확대로 치매관리도 스마트하게-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태블릿 컴퓨터 활용한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 확대-ICT 접목한 인지 강화 훈련 프로그램 등 디지털 치매관리체계 강화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한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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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취약계층 아동 걷기 행사 참가…걸으면 1천만 원 기부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헥토그룹의 ‘원데이 뚜벅챌린지’에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40여명 참가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1일 오전 9시 올림픽공원에서 헥토그룹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걷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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