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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 1의 축산군 ‘홍성’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앞장
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육성에 노력한 결과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를 위해 매월 15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육밀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를 실시했다.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지키는 것이다.축산법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 를 적용해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축산법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인환 축신과장은 “가축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신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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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 자율방범대,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갈산면자율방범대(대장 유승철)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갈산면 일대 도로변 제초작업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여행방문객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주기 위해 실시됐으며, 15명의 방범대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제초작업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유승철 자율방범대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갈산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환경 정화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유영길 갈산면장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로변 제초작업과 환경정화를 통해 쾌적한 지역 환경 만들기에 힘써 주시는 자율방범대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면은 홍성 IC가 위치한 지역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여행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명절 연휴인 9월 28일 전까지 각 기관・단체와 함께 무연분묘 벌초 및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신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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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원제기 ‘묵묵부답’…적극 행정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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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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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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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보령시가 미래형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자동차 튜닝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난 2020년 ‘미래형 자동차튜닝부품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2년 12월부터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과제인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임시 사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는 주교면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창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253억 원(국비 84억 원, 도비 8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위탁·운영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전동화 튜닝부품 및 에너지 전장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전동화 튜닝차량과 부품의 신뢰성 확보 및 표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평가 기반 구축에 첫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시는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세계적인 대변혁 속에서 미래차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업구조 전환 및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 왔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등 모빌리티 관련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김동일 시장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에 있어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은 큰 위기이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는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 지역기업이 신기술 흐름에 적응하고 해당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보령 임종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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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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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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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괴산고추축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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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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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김문근 단양군수-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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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4년 연속 표창 받아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사례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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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어서와~의성은처음이지?지역문화탐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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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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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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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주) 비산먼지 풀풀 날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주)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4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이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경기도 파주시 다연 산동 일원 현대건설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 덤프트럭 등이 공사 구간 내 토사를 운반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그러나 현장에는 세륜시설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압살수 기조 차도 비치돼 있지 않다.공사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려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해 대책이 시급하다.덤프트럭이 공사장에서 농로 길을 통해 아스팔트 도로까지 이동하면서 발생시키는 흙먼지가 덤프트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근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현대건설(주)은 2020년 6월부터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총공사비 6,238억 원이 투입이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현대건설은 공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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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조상땅 찾기’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강동구,‘조상땅 찾기’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본인의 명의로 된 토지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상속인이 조상 땅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그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만 할 수 있으며,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간단한 증명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조상 땅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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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
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강동구 행정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굳이 따져야 할 요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를 받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집니다.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런 맥락에서 의회란 기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구민, 시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은 자신의 의견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강동역 역명 변경에 관한 원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이 그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구청장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뜨악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역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법을 따져서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구청장이 율사 출신인만큼 뭐든지 법의 잣대를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세상만사를 모두 법을 따져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검찰출신들로 가득 메워진 현정부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게다가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면과 이면을 강조했는데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표면과 이면 즉,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그 과정이 없었으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찬성을 표하고, 구청장은 이후 역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행정절차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옹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과 말이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집행부가 의회를 패싱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것이 구청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작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구청장의 말을 받아 마치 당연히 그리 될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었던 자치행정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아무리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다녔다지만 그래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을 버젓이 유인물로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담당과는 구청장에게 조례부결의 가능성을 차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구청장 스스로가 의회와의 협조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과는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럼 행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올해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형식과 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십시오.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부서 사업비를 당겨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사업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실적도 실적이지만, 의회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수장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부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시고, 형식과 절차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5분 발언을 했다. 김 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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