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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도약, 어떻게 해야 하나!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현상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경제 현실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오니 무더위의 짜증보다 덜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안보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무드에 젖어 많은 국민들이 통일의 염원에 반가워하며 금방 남북이 통일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꿈을 꾸게 언론은 더 한층 부채질 했다.
북한의 전술중 담담타타 전술을 아는 사람들은 불리할 때 평화를 내세우며, 내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을 다들 짐작 할 것이다.
정말 믿지 못할 정권이며, 북한의 인권현상은 과연 어떠한가? 1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된 노동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이며,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하지 않으며, 김일성 동상에서 충성맹세와 함께 눈물 흘리는 장면은 매스컴을 통하여 자주 보았을 것이다. 과연 그 눈물이 진심어린 눈물이라면 김일성 우상화교육에 전인민의 정신무장화가 최고조의 성과를 거둔 것 일 것이다.
그러다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다.
3대세습의 왕조정권은 현제 세계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도 지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그 와중에 외국 언론이나 인권가들이 북한인권이 보장받지 못함을 개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마디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자기 이복형을 먼 타국 땅에서 독살시키고, 장성택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사살하는 기본상식을 저버린 천인공노할 그 인간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마땅할 것인데,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한민족의 하나 됨과 통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나,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지금 또한 우리의 경제사정은 어떠한가?G20 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러나 경제부처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눈에 가시권으로 들어왔으니 다음 분기 또 다음분기하며 성장을 한다며 계속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
성현말씀에도 농부가 밭을 갈 때 뒤를 쳐다보고 쟁기로 밭을 가면 쟁기가 넘어진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더 발전시켜 옛과거는 잊고 현재와 미래 비젼을 위해 도전하고 창조하길 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상황이 순탄하지 않다. 필자의 부친도 북해도 탄광에 불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린바 있지만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선한테 지혜롭다는 말처럼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36년의 고난의 고통을 우리국민이 왜 모르겠는가, 국민 어느 누구도 속으로는 분개하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슬기로운 해결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경제든, 군사적이든, 전쟁이란, 힘이 우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일본은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게 아니가 한다.
일본과 미국을 적개심으로 보지 말고, 슬기로움 속에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부흥과 자주국방태세는 한시라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부흥을 위해서 탈원전정책을 잘 분석하여 과연 우리경제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세계흐름 속에서 미세먼지 차단과 제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값싼 전기공급이 필요 없는지를 성찰의 기회로 삼길 기대한다.
자주국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서 기필코 달성해야할 목표다. 그러나 지금의 정신무장으로 과연 싸울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든다.
무기 또한 중요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사즉필생의 정신무장과 2차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자기나라 국가와 천황폐하를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미함대를 비행기에 폭탄과 함께 돌진한 전쟁사를 읽을 때 일본의 정신을 다시금 느낀다. 그런 정신이 현재의 일본을 만들고 있다.
우리군도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인으로나 국민으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또한 후세를 위해 싸워서 이긴다는 정신전력부터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흥과 국방강화에 정책만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에게 탓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여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실용주의적 정치와 외교술로 슬기롭게 극복하길 전 국민은 바랄 것이다.
환경연합회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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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회사들!!
부산의 중심가였던 서구.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2019년 7월 현재 곳곳에서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있다.
서구 서대신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 약 7만여평 철거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다.
철거중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물을 뿌리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물을 뿌리면서 또한 살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철거 현장 인근은 주택밀집 지역이며, 바로 옆 준 종합병원이 있다.
왜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여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관할구청인 서구청 관계 부서에 확인을 하였지만, 어떻게 철거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심밖에 있을 때 이웃주민들과 환자들은 미세먼지 배출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심각하게 건강권을 침해 받는다.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 했지만, 이 철거업체는 보란듯이 철거를 하고 있다. 살수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들고 물 뿌리는데도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는 것 이다.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11항 다에 보면,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지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란 법령이 규칙이 있다.
최초 건축물을 짓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행하지 못했다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구청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항의했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확인후 시정하지 못한채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물을 것이란 경고를 했다.
철거 작업시 많은 물을 뿌리고 살수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 또 문제점이 있다. 즉, 물환경 보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건축 폐기성의 물질들이 하수구에 유입 되어서 하천으로 그리고 바다로 흘러 간다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를 한다는 것이다.
물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조항에 의거하면 저류시설 및 침사지를 갖추게 해야 된다. 많은 비가 내릴시 토양속에 잔재해 있는 폐기성의 물질들이 여과없이 흘러 간다는 것.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그리고 철거업체 등 환경법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따를 것이다.
완충 저류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은 의무화이다. 2019년 7월 중순 이후 법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할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합본부 소속의 임원 및 회원들이 앞장서서 감시 체계를 갖추어서 환경 보존을 위하고 초미세 먼지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환경 감시는 관계기관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또는 관할 환경청, 그리고 관계 구청의 담당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서구 제5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 철거업체에선 대기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폐기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권을 찾아야 됨을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한다. 환경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다함께 살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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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처리시설(10,000톤/년) 기술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폐비닐을 처리하지 않고 임야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 라는 회사의 특허기술력이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지자체와 조합의 개인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기술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기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이 기사를 취재하게 되었다.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위해서 ㈜에스에스유화라는 회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성진유화 창업, 유화설비 pilot제작 및 시험가동 / 2007년 자원순환 사업화 3자 체결(부산시, 녹색환경대책위원회),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득 및 사용개시 신고 / 2008년 폐비닐 열분해유 회수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등록 / 2009년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로 상호변경 / 2010년 벤처기업인증 획득 / 2012년 지경부, 생태산업단지사업 과제 추진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는 폐기물 에너지화 유형별 특징 중 에너지 대체에 의한 효과
1. 단순소각 : 1톤당 67.000원의 비용 발생하며 에너지 대체효과 0%,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
2. 고형연료(RDF) : 1톤당 26,000원의 이윤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02.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1.
3. 열분해유화 : 1톤당 100.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57. 배출계수(TC/TOE) 0.84.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48.
4. 가스화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26.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27
5. 소가열 회수이용 : 1톤당 26,000원의 이윤이 창출되며 에너지 대체효과(TOE/톤) 0.18 배출계수(TC/TOE) 1.05. 온실가스 저감량(TC/톤) 0.19.
6. 《위 1에서 5까지는 산업자원부 & 에너지관리공단 2007.11.신재생에너지 R&D전략 2030과 환경부 2008.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 인용》
7. 그럼으로 열분해유화는 친환경적 재활용 통해 매립지 난 해소하고 공해가 없는 재활용 방식이며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을 통해 기업이익 지역사회 환원, 고부가 가치 정제유 생산과 고형 연료 동시 생산하는 발전성 있는 사업이다. 또한 한국적 생활폐비닐 성상에 적합한 방식, 기술특화, 연속 투입식 고성능 열분해 System, 실증을 거쳐 가동중인 국내최대의 유화 상용플랜트, 'Zero Waste'- '정제유+고형연료' 2제품 동시생산 System, 부산광역시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폐기물자원화사업‘ 국내 최초 협약 체결이라는 기술의 특징이 있는 사업이다.
8. 특허 폐비닐 회수 장치(등록번호 제10-0829212호), 특허 폐비닐 회수 방법(등록번호 제10-0829216)
9.생산제품 열분해정제유-TCO(Thermal Cracking Oil) 용도는 산업용보일러 등유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30℃↑, 발열량 11.000 kcal/kg
10. 열분해정제유- RWO(Recovery Wax Oil) 용도는 산업용 연료유 B-A, B-B, B-C 대체용이며 인화점은 150℃↑, 발열량 11.000 kcal/kg
11. 열분해정제유- LGO(Light Gas Oil) 용도는 산업체 용제 및 세척제, 방청제로 쓰이며 발열량 9.500 kcal/kg
12. 고형연료 (Refuse Plastic Fuel)의 용도는 산업체 보일러 연료용 스팀생산 및 발전시설, 시멘트 킬튼 및 철광석 소성로 등의 열원으로 쓰이며 발열량 8.000 kcal/kg
13. 생산실적 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을 기점으로 폐비닐 처리량이 7.100톤(혼합유 생산 2.987kl), 2010년 8.300톤(3.876kl), 2011년 8.423톤(3.888kl), 2012년 9.597톤(4.893kl), 2013년 9.436톤(4.985kl)
14. 위 13에서 보듯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설비투자 및 개선 공정을 최적화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국내 대표 열분해 기술을 인증 받았고 국내 플랜트사업에 공로을 남기기도 하였고, 2016년부터는 수출형 전략 상품화와 해외 플랜트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15. 인류의 생활공간에서의 플라스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에 따른 처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고심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립장 확보, 지하수 오염 및 대기환경 오염 등으로 폐플라스틱의 매립, 소각은 어려운 실정이며, 단순재생 및 고체연료로이 사용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장요구와 국제적인 원유고, 지구 온난화 대책이 더해져 폐기물의 다양한 리사이클 처리가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폐비닐을 열분해해 경질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경세성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서 보듯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폐기물 사업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 타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특히 환경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며, 환경사업 선정에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 집중 투다하고 있어 환경사업이 차세대 성찰 동력임은 틀림이 없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경사업 시장규모는 2005년 23.9조원에서 2007년 34.1조원으로 연평균 19,5% 성장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물 산업, 폐기물 에너지화와 관련한 폐기물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중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이지만 아직 일반화되지않은 믈루오션 영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대체효과, 원유수입 대체 효과
-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득증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 환경 오염방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분야의 특화사업으로 탄소 시장 선정 효과을 가지고 있다. 본 기자는 정부에서도 추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라 말할수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의 기술과 사업의 전망이 무궁무진함을 알리고자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은 일일이 공부하고 발품을 팔아 이 기사를 기고한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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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의 소규모 댐, 원주천댐 공사 본격 착수
◆ 총 사업비 689억 원 투입 예정, 원주시 원주천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 피해 예방 기대
◆ 원주시 신촌리에서 ‘원주천댐 건설공사 기공식’ 7월 5일 개최
환경부(장관 조정래)와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공식’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 예정지에서 개최한다.
홍수조절 목적의 소규모 댐인 원주천댐은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용량 180만㎥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총사업비 689억 원 (국비 90%, 지방비 10%)을 투입하여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이후 지역의견 수렴 둥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의 국비를 지원을 토대로 지자체인 원주시가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건의 댐이다.
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 및 이재민 70명 등의 인명피해와 58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원주천댐의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 했다.
원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걍원도에서 2016년 1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을 확정했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에 홍수 발생 시 원주천 상류 댐유역에서 홍수량 180만㎥을 일시에 저류한 후, 댐 하류에 수위가 감소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의 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댐 건설 예정지의 하류는 1998, 2002,2006,2011년 잇따라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질없이 댐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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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서답하는 행정!!
예치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의 질문에! 답변은 법적인 하자 없이 쓰고 있습 니다.
얼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 민원을 받고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은 쓰레기 버린 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결 방법이 없다.
땅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해당 지자체 관계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했음.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불법으로 매립 및 성토한 부문에 대해서 행정 관리 및 조사해 줄 것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원상복구하란 지시를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9년 7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부처, 각 지자체 등에서 동문서답하는 답변이다.
감사원에 이런 사실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 하지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현실, 통치자도, 통치자를 보좌하는 참모들도,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한 부처에 장관으로 내정되어 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좋으련만. 행사장 또는 축하장, 또는 MOU 체결장 등에 가서 얼굴만 보이고 내실이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는 이 현실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복지 사각지대, 행정 사각지대, 경제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차별 등 고통받는 국민들이 넘쳐 나는 이 현실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를 하는 국가원수 및 참모진들 누구 때문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진정한 애국심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하루 하루를 최선을 대해 살아가는 민초의 힘이 있기 때문임을 잘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민초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보존되고 지켜진 것에 대해선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잘 살게 해달라 하지만 동문서답하는 행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할까?
이유는 단하나, 자기 외모와 자기 명예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때문임을 국가를 염려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말씀임을 위정자들은 잘 들어야 될 것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 온다. 이 말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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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방조, 방관하고 있다가 직무유기라 하니!!
부산 강서구 관내에서 2018년 초 약 8,000여평 부지에 사전 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을 본보에서 취재하여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법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할 것에 대하여 건의했지만 불법행위자 벌금 조금 내고 마무리 되었고, 불법 성토한 사유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에 1년이 지난 2019년 6월 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청 관계자께 물으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이란 말을 듣고 1년이란 시간을 주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이유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란 이야기와 공문을 발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 할수 있음을 알렸고 제때에 해결하란 말과 함께 땅 지주가 해결할 수 없다면 구청에서 해결하고, 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9년 6월 현재 인근 산야 및 초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신록이 무성한 상태이지만 불법 성토한 곳은 군데군데 잡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토양이 아니라 죽어 있는 토양을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무도, 식물도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는 폐기토임을 알수 있었다.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행하는 불법행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모든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임이다. 사건이 터지면 변명과 나 몰라라 라는 식의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단위조합의 무능함과 부정에 의한 회계가 드러난 사건도 있다. 이 단위조합에서 매월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이자 등을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매월 약 19백만원을 중앙부처에 보고 했다. 그런데 이 단위조합의 고문변호사이며 사건의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판사에게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 및 이자 등 매월 약 1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한 단위조합 내에서 실무자들은 1천8백만원 지출, 담당변호사는 약 1억원, 차이금액이 8천2백만원 너무나 많은 금액 차이가 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단위조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과 비리 그리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므로 사법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부처의 행정력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의 말만 듣고, 그리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만 보고 본 서류를 갖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 지도가 아닐 것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가 정치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 할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개인의 소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왜 정치를 하는자, 목회를 하는자들이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헌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 느껴진다.
대도시 근교에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고 복원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했고, 현재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 복원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에 대하여 취재해 본 결과, 참으로 가관이다.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천정비 및 재정비사업을 한가는 것이다. 이것 또한 잘 살펴보면 직무유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치는 사라져 버렸고, 중앙부처간 협의도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에서는 별 관심이 없이 돈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사전 파악한 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적 행동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사는 누구인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관급공사를 발주 받을 때 원청에서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또 도급으로, 마지막 공사를 받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수 있겠는가? 적은 돈의 공사비를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자연재해로 판명하는 현실,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암담할 뿐이다. 종교와 정치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기사된 글들에 의해서 묵인, 방조, 방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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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에 의해서 청정지역이 사라지게 된다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대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다.
모든 지역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대추농사, 복숭아농사 등을 짓는 청정지역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없이 자연에 의해서 순리대로 과수농사를 하고 있었지만 한 개인의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긴 타락한 업자에 의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하던 대추농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고 있던 약 400평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려고 청도군청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개발행위 제한에 의해서 취소 되었다.
그런데 집요하게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다.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그 토대로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비 할려고 현재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관련해서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토끼는 축산법에 의해서 동물이 맞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은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위의 법 또한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한다.
토끼는 짐승인데 사육할 때 적용될 법이 없다. 즉 사각지대를 이용한 개발업자의 행위는 청정지역을 파괴 시키고 오직 돈벌이에만 욕심을 두고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농림축산부 소관도, 환경부 소관도 아니다.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 사실을 확인했지만, 건축 허가는 인가 할 수 있지만 태양광 설비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인근 마을 약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다. 토끼를 사육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만 경제성, 시장성이 전혀 없는 사양사업이다. 왜 토끼 사육장을 만들까?
기자는 청도군은 청정지역이므로 환경을 파괴하고 저해시키는 사업장을 무분별하게 입주 시키는 곳이 아님을 사전 알 수 있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하였고, 편법을 동원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청도군청 관계 부서에도 편법을 이용한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법 때문에 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음을 감지했고 본보의 기자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문했다. 사전에 편법을 해서 환경 파괴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인가는 반드시 져야 됨을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시작점이며 청정지역이다. 편안하고 근심없이 살았던 마을주민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대한민국 내에 농림축산부, 환경부 이런 부처는 존재하는데 가치성이 없다는 것 즉, 제대로 된 법령 규제하지도 못하는 이곳들의 존재 가치성이 있는가.
2019년 6월 11일 세종시에 있는 이 부서들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무능함을 느꼈다.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관할 군청인 청도군청에 관련된 부서에 적용될 법은 없지만, 청정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추가적인 환경오염 시설에 대해선 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단 말을 들었다.
토끼가 짐승이 아닌가. 축산법에 의해선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축산법에도 환경법에도 적용 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개발업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 이들을 다스릴 법이 없는 이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민원을 제기한 농민들은 근심과 걱정속에 살고 있다.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폐쇄함이 타당할 것이다.
토끼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즉 동물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제대로 된 법령을 빨리 제정하여 청정지역을 지키는 것이 애국하는 길임을 나라의 지도자들 잘 알아야 될 것이다. 하지 못할 때 그 눈에서 피눈물이 흘릴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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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쓸어져 가는 기업을 보며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따스한 봄 날씨와 실록이 우거짐 속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용트림할 날을 기다리다 이제는 지쳐만 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의 15년의 장기계약의 한국 단독수주 전망이 흐려지며, 계약기간도 3~5년으로 쪼개고 분야별로 나누어 원전선진국 등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에 충격을 넘어 실망감이 앞선다. 바라카원전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해 미국의 설계인증을 따낸 모델이며 우리의 기술자들이 가장 잘 아는 원전이기 때문이다.
이 원전은 원전 건설공기에 착오 없이 맞추어 내년 말쯤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며, 당연히 장기정비계약을 우리가 따낼 것으로 믿었다. 한수원은 2016년엔 9억2천만 달러(약1조원)의 운영지원계약을 차질 없이 따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정비계약을 미국 ·영국들에게도 쪼개어 주려는 것인지? 원전은 수백만 부품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에 수주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니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지금 한국대학에선 지원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부품업체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의 원전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첨단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수원을 해외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계속 퍼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사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2조원을 들여 2기의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수원이 도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스스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100년 대계를 볼 때 전기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고립무원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의 부활은 미세먼지차단을 위해서도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에너지의 메가인 원전1호기에 인접해사는 필자로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정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해안방벽 10M 보강과 지진자동정지 설비 설치와 비상디젤 발전기 추가, 유사시 이동형 발전기 확보등 원전안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원전이 전년도는 2080억원의 영업 손실과 2019년 1/4분기 영업 손실이 6299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3만불의 경제대국에서 언제까지 4만불의 경제대국으로 갈수 있겠냐는 생각에 슬픔을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 한민족이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사상의 뿌리는 다함께 더불어 잘살자는 이념아래 5천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던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제조업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맴돌고,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들리는가하면,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다 못해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칠지라도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응책을 강구 할 때가 아니가?
평화는 말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평화는 경제력 뒷받침과 강력한 국방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신력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값싼 전기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회복에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경제부흥과 연계하여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안전하면서도 자주국방과 연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이 재고되었으면 한다.
한반도환경연합본부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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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지역 존재한다?
원뜻은 각국에 있는 다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며,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군작전지역 또는 방위산업업체 등 사전에 허락을 받고 통행 해야만 되는 지역 또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부산 근교 모종교단체(○○촌)가 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알 수 없고 알 방법이 없는 곳이다. 불법을 자행해도 눈감고 넘어 갈 수 밖에 없는 이곳.
행정력을 동원해도 원천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법의 존재가 통용되지 않는곳 그래서 이곳을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부산 중심속에 있는 모수협(수산업 협동조합이다) 대한민국내 국세청, 금융감독원, 해양수산부,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수협의 비리와 부정과 분식회계의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 감독 확인해 줄 것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국세청 관계자 : 관리하는 지역이 넓어서 확인할 시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부산지부 관계자 : 분식회계 제보자가 파악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못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 : 살펴 봤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
해양수산부 관계자 : 조사를 했는데 잘 경영되고 있더라!
이 수협의 유동자산은 총 액 300억~350억(추정된 금액) 갚아야 될 빚이 약 1,200억원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획량 감소, 위판고 판매부진, 누적되는 적자 실질적으로 원칙있는 관리 및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까지 부실금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일인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서 제재할 법, 근거에 대한 법 모든 것을 배제해 버렸고 이 수협의 조합장이 제왕이 되어 버렸고, 국가의 기관이 아부를 하는 이상한 곳으로 변절되어 버린 이곳, 또한 치외법권지역이라 표하는 것이다.
곪은 것은 째서 고름을 짜야 병이 확산되지 않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제왕한테 꼼짝을 할수 없는 기관들 참으로 가관이다.
왜 이렇게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진짜 미스터리이다.
소속된 어촌계 회원들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전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충분하게 확인된 상황들. 사정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그것 또한 감감무소식, 부다 못하여 본보의 기자가 그 내용들을 제보 받고 추적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수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원칙있게, 정확하게 조사하고 경영 개선해 줄 것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작은 것 하나가 곪아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병은 악화되는 법.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덜어내야 될 것이다.
왜 국가 기관에서 스스로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었을까?
불법을 자행하고 비리가 있다 하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가감하게 잡아내야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따르는 법. 즉 직무 유기죄가 성립된다면 사정기관에 고발도 할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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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행사
2019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광장에서 서울 시민과 평화단체 회원 약 십만여명이 참석하여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대회가 개최 되었다.
주관하고 주최한 곳은 (사)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일명 HWPL)이다. HWPL은 외교부의 허가를 받고 서울시에 등록된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는 이만희님이시다.
이 행사에 초빙된 외국 인사로는 과테말라 주한대사, 가나 주한대사, 페루 주한대사, 파라과이 1등 서기관 등과 국내 인사로는 황교선 전 고양시장, 대한불교 태고종 직무대행 성호 스님 등 각계 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주최한 원인은 이념, 종교의 분쟁등 지구촌에서 발생되고 있는 전쟁을 없애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소 내 국제법 전문교수 UN전문가 등 전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21명의 국제법 평화 제정 위원회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일명 DPCW)을 제정하였다.
제10조 38항을 제정하여 현재 UN에 상정 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항중 제10조의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의 예방, 분쟁해결 조정, 영원한 평화유지 조항으로 나눌수 있다. 제1조~제5조를 살펴보면, 국가간의 우호관계 유지, 전쟁무기를 생산하거나 판매금지, 전쟁 무기를 생활 도구로 전환, 군대 조직의 축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6조, 제7조 : 국제사회 질서유지, UN 안전보장 이사국, 국제 사법재판소 등의 기구에서 분쟁해결.
제8조~제10조 : 종교 이념, 화합 통합, 민족간의 분쟁해결, 초등학교부터 평화교육 실시후 후대까지 평화를 물려 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HWPL 이만희 대표께서는 전세계 국가중 70여개 국가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국가의 전, 현직 대통령 및 정치지도자, 그 나라의 국회의장 및 대법관 및 각국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평화만이 살길이고 그 평화를 정착시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취할 행동임을 말씀 드렸고, 전, 현직 대통령 및 종교지도자들 또한 그 뜻을 같이했다 한다.
오늘 이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께서는 각국을 31회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한 것은 자의적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늘도, 인류도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왜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가? 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평화통일임을 강조 하였다.
지난 6년여 동안 세계를 누비면서 평화 행보를 하였고,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발생된 종교분쟁(카톨릭, 이슬람교)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HWPL 이만희 대표께서 카톨릭 대주교, 이슬람교의 총책임자를 불러 한자리에서 평화 협정을 맺게 하였다.
현재 민다나오 섬 곳곳에 평화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총 대신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HWPL 주관으로(여성그룹, 청년그룹) DPCW가 유엔에서 국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세계 193여개국의 시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각국의 대통령, 정치지도자들에게 UN에서 국제평화의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손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으며, 각국 대통령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도 손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축사를 한 주한 가나대사는 가나에서도 폭력사태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평화의 성과가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 하였다. 가나 대사는 HWPL의 이만희 대표께서 실질적인 평화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고 반드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지구를,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법은 반드시 UN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교선 전 고양시장의 축사에서도 HWPL 이만희 대표께서는 세계 평화의 열망 속에서 지속적인 평화 활동을 전개 하였고, 오늘날에 평화의 초석이 되게 하였다.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 국가와 사회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때 가능할 것임을 강조 하였다.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호 스님의 발제에서 지구의 평화를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써 꼭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전쟁을 원한다는 것인가. 평화의 축제에 훼방을 하고 찬물을 던지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종섭 국회의원, 입법정책 손진영 사무총장 등이 축전을 보냈다.
한결같이 실질적인 평화의 행사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는 손편지 등에 의해서 전쟁이 없는 사회, 정의와 진실과 풍요로운 삶과, 나눔과 박애정신이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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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따로 생각하는 부산 공동어시장 법인들!!
부산 공동어시장조합 공동 사업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 주관하에 공동어시장 공동 소유자인 5개 수협과의 협약이 쉽지 않을 것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것이 공통적인 판단이다.
아직까지 부산시 관계자 말 따로, 각개 수협의 담당자 말 따로 따로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어시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각 감정평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며, 각개 수협마다 실질적인 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이다.
현재로써는 공영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이 따로, 각개 수협이 생각하는 따로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논의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며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시키기 위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공적 자금을 갚고 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업에 따른 지분을 내세워 자본 증식을 꾀할 때 사업의 진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지적 하지만!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와 위판고 사업 부진 등의 악재가 계속 되면 각개 수협의 자구책의 노력이 무산 될 때 파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자본의 침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각 수협 관계자들의 말이다.
부산시 관계자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각 수협에 청산할 수 있는 청산금액을 다 합하면 약 1,000억원에서 1,200억원쯤 될 것이고 각 수협 단위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약 200억원 정도이다. 각 수협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향후 영업보상금과 운영수익 및 부대 시설에서 생산되는 비용을 선 청산금에 합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도 생각을 따로 하는 것이다.
5개 수협에서 출자한 공동어시장의 현 기능 상태에선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또한 지적하고 있고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그 판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업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및 바다 생태계 훼손, 그리고 육상에서 무분별하게 버리는 오염물질 및 쓰레기 등으로 해저까지 환경오염 속에 노출되고 있음을 환경학자들은 각국에 경고하고 있음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각국이 노력하고 그후 어업권의 보장이 살아날 때 각 수협의 채산성도 높아져 자동적으로 어시장의 공영화가 될 것이다.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하는 법. 서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소 시키면 어업인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국민 또한 생명력 있는 어종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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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어항 바다속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국가어항은 약 111곳이다. 부산 다대포어항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국가어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근해어장의 활성화 및 어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 그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어자원의 보호육성을 활성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4년 해수부에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에 설계까지 했다고 하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월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향후 계획은 있지만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 말 따로, 부산시청 관계자 말 따로, 관할지자체인 사하구청 관계자 말 따로 즉, 계획은 있되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2017년 기자가 속해있는 환경단체에서 부산 근교에 있는 국가어항의 공유수면속(해저)을 수중촬영 하였다. 기장군 대변항과 가덕도 천성항 그리고 다대포어항이었다. 육상에서는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였다.
대변항과 천성항의 해저 수질은 깨끗하고 시야도 확보되어 해저 바닥이 볼일 정도였고, 단점으로는 갯녹음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수초 및 해양생물들이 살아 있음을 목격 하였다.
부산 다대포어항 공유수면의 해저는 어떤 모습일까? 약 10c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고 부유물질들이 해저속 바닥에 깔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심각한 해양환경오염 속에 있고 해양환경 훼손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주변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다대어항 육상에선 수리조선소 및 폐선처리장, 그리고 해경 정비창이 2006년부터 자리잡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이 업체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종류를 알 수 없는 혼탁한 물질들이 바다 속으로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점용사용 허가를 승인할시 수질정화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해양관련 법령에도 있다.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반 물반이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누구일 것인가. 책임의 소재를 찾기 위한 취재를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 부서를 찾아 그 원인 규명을 찾아서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다대 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전했고, 동행한 어촌게장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근해에서 이렇게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면 조류를 타고 연해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헸다.
지구의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상 징조의 환경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어류들의 내장 속에는 미세 프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에서 제정한 해양관련 법령 및 육상에서의 법령들 만들어 놔을뿐 아무런 필요가 없음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음을 동행한 (사)한반도환경단체 관계자도 증언했다.
육상에서부터 관리를 잘못했고 바다 수질 관리 또한 잘못한 국가는 이제부터 그 원인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고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로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할 때 진정한 해양강국의 틀에서 일어설 것이다.
서해쪽 태안반도 유조선과 바자선의 충돌에서 유출된 기름띠로 인해 어민들은 각자 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을 받고 국가에서 선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여객선 침몰 해당 업체가 배상의 능력이 없다하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가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이므로 다대로 어촌계 어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보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지금의 현실도 문제이지만 후대까지 그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부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확한 조사후 어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반드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반드시 육상에서 발생된 환경저해 요건들을 없애고 복원해야 하며, 해양해저 환경 복원사업 또한 필연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해 및 연해의 어장이 살아 생동감 있는 바다로 탈바꿈 해야 될 사명이 해양수산부의 책임이며 책무일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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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만들면 뭐하는가!
환경부에서 2019년 4월 1일자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도 온갖 정책을 펴서 미세먼지를 저감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얻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법을 제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자체마다 실수요자 입주다 해서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될 지자체에선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의 회원들에게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환경단체 임원은 시공하는 건설업체와 지자체 단속기관의 부서와 결탁이 아니면 단속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것인데, 단속해야 될 기관이 현장만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 설명만 듣고 마침 단속한 것처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을 찾아간 그 현장을 살펴본 결과 결탁의 의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지 조성하는 평수가 약 92,000여평 사전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서에 기록된 내용을 발췌하면 저감 내용으로 공사시 사업장 내의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차시설 설치운영,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덮을것(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야적 분체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를 덮을 것.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위와 같은 기록된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고 나지대로 방치한채 마침 법령을 준수한 것처럼 결탁된 사안들이 그 증거물로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결탁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 속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 연한본부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실이다.
형식적으로 설치된 세륜기에 25t 트럭(흙 또는 자갈)이 잠깐 멈추었다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증거 사진을 찍을 때 세륜기에선 물이 분사되지 않고 25t 트럭만 잠시 정차 했다가 도로로 나가는 것을 봤다(사진 증거 확보)고 설명 하였다.
경남 김해시 산업단지 관련 부서 및 환경부서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이상이 없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그 관계자들의 말들이 거짓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 특별법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 조성전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76.4%이고 나머지 23.6%의 부지가 공유지이며, 국유지로 이 국유지를 개발업체한테 매각한 사실을 살펴보면 김해시청에서 특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질문을 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다.
시공사나 시행사나 흉내만 내는 저감시설에 대하여 관할 환경청에서 김해시청에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김해시는 그 공문에 대해서도 별반의 반응이 없고 현장은 잘 돌아간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에 그 직무 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전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차후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환경단체 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비산 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한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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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 폐기장과 미세먼지
따스한 봄의 기운이 온 산천을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으니 무궁화 삼천리금수강산의 애국가의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런 와중에 강원도 속소, 고성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 산불이 나서 60~70년대에 피땀 흘려 사방공사와 식목일만 되면 학생들이 온산으로 출동하여 고사리 손으로 나무를 심어 1950년 6.25의 공산주의 남침에 폐허가 된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옛 과거를 필자가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져 내림이 눈에 보이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우려는 물론 심할 때는 차량운전도 시야확보가 안되어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금수강산에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나라를 창건한 단군은 이 아름다운 강산에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이화사상을 뿌리내려 더불어 잘사는 나라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철학을 가지고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후세들이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키고 한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다. 이 나라는 우리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고 지켜진 숭고한 역사 속에 이 시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러한 훌륭한 민족이 갑자기 분열되고 집단 이익에만 몰두하고 사회 모든 전반에 혼탁함과 국가와 나라를 위함보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하던 때와 흡사함을 느낀다. 허탈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의 항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중에 회원의 신고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위치한 건설물폐기장인 서봉리사이클링(주)에 현지 확인차 방문을 해보았다.
그런데 도로의 차량진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출입이 제한받고 있었다. 그 위치는 실로암공원묘지와 건설물폐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 우회 할 수 없는 제한된 곳이라 장례행사시 버스는 물론 시신조차 도수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비통함과 서글픔이 눈물로 앞을 가렸다. 폐기장을 보니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10m의 방풍벽을 설치되어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으며 2월말부터 차량출입 제한으로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하소연하는 경비하는 경비원의 말에 울먹임 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난장판 싸움이 되어야 하는지 가슴 아픔을 느끼며 기장군청에서 어떻게 허가되었고, 이런 사항을 알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사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한다.
운봉산 자락에 위치한 폐자재 재활용회사의 위치는 산으로 둘러싸여 좌로는 실로암의 공원묘지가 있고 산등선 너머는 고촌APT 단지가 있어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반송지역(해운대구)으로 날려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하고 사료되지만 이에 행정관서의 세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이고, 특히 진입로 차단은 개인사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 재고함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에 기장군청이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을 심도있게 생각하여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책과 우리나라 자체 유발 가능한 요소를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삼천리금수강산답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석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력발전보다 미세먼지가 나지 않고 경제적 에너지 생산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안전진단을 체계화하여 세계 수출은 물론 제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여 수출로 경제적 확보와 경제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경제력 힘과 국방안보의 튼튼함 속에서만이 평화를 쟁취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 속에 널리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겠다.
한반도환경연합본부
기장지회장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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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1968년 베트남, 생과 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귓전 옆에서 떨어지는 현장에서 오직 살길 위해서 상대를 죽여야 했다. 그리고 죽어 나가는 전우들…
하늘에서 이상한 가루가 뿌려진다. 무엇인지 몰랐다. 그냥 호흡하면서 가루를 맞으면서 전투를 해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후 희열과 즐거움도 잠시.
육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몸 상태가 이상해진다. 병명을 알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 병명을 알고 싶었다.
원인이 밝혀졌다. 고엽제란다. 알아봤다. 치사량 0.15g이면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죽음을 불러 일으키는 무서운 제초제다.
정글의 나무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군이 하늘에서 뿌렸던 것인데 그 뿌린 것 때문에 수많은 전우들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보훈회관 61동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 그리고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입원 가료중인 환자가 많이 있다.
1968년 전투에서 살아나서 현재 대장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박모씨(74세)는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후 가료 중이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의 고통 또한 죽음에 이를수만 있다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61병동 이대영 과장, 이미경 간호과장 그리고 간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고 전한다.
의료진들 모두가 자신들이 고엽제 환자인양 고통도 아픔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 의료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라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에 약 25,000여명의 고엽제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 모두 황혼길에 접어들었다. 정신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부산보훈병원 의료진들의 따뜻한 정성에 살고자 하는 의욕도 느낀다 전한다. 그리고 잘못된 판정으로 고통받는 전우들도 있다고 한다.
보훈처는 알고 있어야 한다. 황혼길에 접어 있는 환자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반문해 본다. 타의에 의해서 전쟁에 끌려나가 젊음을 바치고 노년마져 그 행복권을 찾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일 것이다. 이제 일관된 정책으로 고엽제 환자들을 돌봐주길 바란다.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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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바라본 일광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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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엉망으로 관리한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산업단지(약 92,000여평)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들녘을 메꾸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일까?
주관 부서인 김해시 관계자에게 세륜시설, 살수시설, 침사시설, 비산방지망, 비산덮개 등 환경양향평가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가. 단속, 확인해 달라는 공문의 답은 전혀 이상 없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부서에 똑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은 공사하는데 전혀 이상 없다.
기자는 현장을 살펴본 결과, 세륜기 3대는 전부 고장이고, 폐기처리 되어 있으며, 침사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고, 비산먼지망 어설프게 두군데 쳐 있고, 비산덮개는 아예 없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항공사진을 어렵게 관할청에서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설치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 했다고 볼 수 있음을 모변호사가 이야기했다.
이 일반산업단지 중간에 ○○요양병원이 있다. 2014년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으로 판명 되었다. 이런 곳에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한 업체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업체다. 회사 설립부터 현재 2019년 3월 공사시까지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관리·감독해야 될 공공기관이 관리감독은 커녕 시공·시행업자와 결탁이 된 정황들이 밝혀져 나온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문제가 없다. 겉치레 현장만 보고 시공업체 관계자 말만 듣고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기자는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와 함께 공문의 진위를 파악한 후, 공무 수행을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적용시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관계자는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을 24시간 환경감시 한다고 한다. 잘못된 관행과 부적절한 결탁 때문에 건강권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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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개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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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재해인가 인재인가? 석연치 않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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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개발하는가!!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해, 경제성 시장 논리에 의해, 교통 확충 인프라란 명분 점검이 되지 않는 계발계획, 각 지자체마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개발 행위들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괴시키는 행위들, 먼 미래를 생각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행정력의 부재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단체의 대표와 기업체들의 대표들의 대표들이 내뿜는 말들이다.
경남 김해시 인구 53만여명 그리고 7,500여개의 중소업체 산단, 농공단지 등에 자리잡고 있다.
김해시의 중소업체들은 조선경기 및 자동차 부품 위주의 소단위 업체들이 많이 있다. 경기의 침체를 받지 않고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수주를 하지 못해 도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30여곳에 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산단, 공단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산업 구조상 분양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교통망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산업단지 토지 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및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특화 산업 위주와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지향한다고 한다.
도시 종합 계획의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김해시 인근 양산시,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등지에도 온갖 명분을 내세워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수요와 공급 원칙의 시장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각 지자체마다 명분 없는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의 재앙을 부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생각지 아니하고 기업체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한다.
특히 김해시의 일부분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교통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림과 생림을 이어주는 도로건설 및 김해시 관내에 새로 뚫는 터널만 10군데가 넘는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건설하는 것일까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해시 주토면과 장유동 부근에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고도 약 100m의 산을 깎는다. 그 산을 깎는 이유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어떠한 답변이 올지 궁금하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마치 제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우는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멸의 길로 빠져버린 것 같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 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7.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이 법의 근거에 의하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해서는 안될 것을 그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숲을 없애고, 산속내에 레미콘 회사, 아스콘 생산업체, 곳곳마다 택지 및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을 했지만 입주하는 업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은 바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할 경우,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골짜기에 매립을 해서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보존지역 임에도 도시관리계획 지침서를 이용해서 돈 많은 회사는 계획지역으로 변경되나 같은 선상에 있는 돈 없는 회사는 그대로 보존지역으로 남겨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도시 계획인가?
김해시청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공문화하여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변명과 해명으로 일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김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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