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7일“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또한“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재난 문자메시지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난 경주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돼야 한다”며 “지난번 고리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지진 때 집안에만 있으려니 집이 무너질까 두렵고, 밖으로 나가자니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리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하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및 통계·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해 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