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구 지정 방안 모색 “체계적인 대응 추진 ”

제천시 (시장 김창규 )는 지난  12 일 , 기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해 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강성권 ),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기회 ·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이 날 회의에서는  정책내용 논의와 함께  정부 타 시군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제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상 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제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문화 , 고려인 등 지역이 가진 특성과 지속적인  기관간 협업을 통해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모델을 발굴해 특구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 ,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 취득 ·재산세 , 소득세 등이 감면되며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 

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 , 노동 , 환경 ,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 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도 가능하나 ,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 부처 검토 , 지방시대위원회 (소관부처 포함 )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 공교육 규제 완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시 특례 신설을 통한 규제 완화는 물론  30 억원 ~100 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

교육부는 내달  9 일까지  1 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 후  3 월초  1 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 5 월중  2 차 공모가 예정되어 있다 .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면  3 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 ·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지방 도시 중 규제완화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제천시로 유치해 특구  규제 특례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소멸하는 중소도시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 ”이라면서  “투자희망기업 , 제천교육지원청  및 용역수행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 시장은 덧붙여  “기회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9 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

이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