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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는 공사 현장이 클수록 적용받는 것이 있다.

  첫째로 개발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을 해제시키기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할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규모가 작은 공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공사시 3년, 공사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키자는 의미다.

  공사를 시행하는 곳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 곳에 위탁하여 작성하게 한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생소한 단어이며, 왜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키는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정보 시스템이란 곳을 찾아서 해당된 내용들을 찾기 위해선 들어가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맹점을 노려 개발업체들은 입맛대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음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에선 눈을 감아 버린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관․경 유착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대한민국 내의 오랜 관행과 관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입법해야 되는 입법기관인 정치판도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이란 표현을 쓰는 국민들도 있다.

  정치인 본인들의 영달과 야욕과 욕심에서부터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 또한 어떠한가? 똑같다. 역시 국민들은 기생충이란 표현을 쓴다. 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생충들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은 이 사실과 알고 있다. 언제인가 기생충들을 박멸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한결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전한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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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7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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