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주최 : 국회예산정책처)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면서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이 느끼는 내수경기가 차가운 상황”이라고 말한 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별 경제주체에게 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올해 제출된 세법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의 주제발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016.10.18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