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매일노동뉴스와 함께「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출간 기념 토론회를 주관한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방송작가 등 서비스업이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와 범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노동관계법이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 교수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고, 특수고용비정규직의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전국학습지교사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등에서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실제 특고종사자들은 노동자와 유사한 사용종속성을 가지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고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고,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출간 기념 국회토론회



○ 때 : 2016. 8. 29(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 주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매일노동뉴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 후원 : 후마니타스

○ 인사말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토론회 참석자

* 사회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발제자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대표 저자)

2. 토론자

- 유득규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 박대규 전국건설노조 수도권기계지부 파주지회장

- 심동진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이동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사무국장





2016. 8. 28.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