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일이 문서 출력하여 보내는 시대는지났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국회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는 ‘과거 10년치', '과거 20년치'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이다.

본연의 업무는 미뤄두고 답변 자료를 취합·가공해 국회의원실로 보내지만 정작 국감장에서는 질문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정감사가 언제일지 모르나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에는 국회의원실의 국감 관련 자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료 요구가 1년 내내 요청되었었지만 총선이 치러진 올해는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에야 자료 요구 목록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충북도에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국감 자료를 달라는 요구가 80건 접수됐다. 20대 국회 출범(5월 30일) 직후인 6∼8월에 57건이나 몰렸다고 전했다.

충북도에는 얼마 전 한 국회의원실로부터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예산집행 현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개별지가 공시 이후의 이의신청에 따른 수수료, 책자 인쇄 비용, 운영위원회 수당 등을 물었다. 자료 요청은 단 1줄짜리 문장이었다. 언뜻 봐서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간단해 보였지만 요구 자료가 '과거 20년치 연도별 현황'이었고 시·군별로 자료를 취합해야 했기 때문에 충북도와 11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충북도는 해당 국회의원실로 전화해 10년치 현황만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그럼에도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꼬박 사나흘을 매달려 이 자료를 준비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국회의원실은 전국 17개 지자체에 '통합재정 수입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이 역시 대상 자료는 '과거 10년치'이다. 시·군·구별 통계연감 등을 찾아 취합하는 일인데도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올해는 아직 국감 자료 요구가 많지 않지만 예년의 경우 질문도 하지 않고 한구석에 쌓아 놓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시·도에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보면 마치 국회에 '족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국회가 출범하든 국감에 나서는 상임위가 달라지든 매년 요구하는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책·예산 분야 개선과 밀접한 분야라면 몰라도 국정감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광역단체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시·도의 이런 의견을 취합, '국정감사 자료 DB 사이트 구축·운영'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국감 자료 준비에 따른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연맹의 이런 요구는 항상 퇴짜를 맞아왔다. 공무원노조연맹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바로잡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만나 지방 고유사무를 국감 대상으로 삼지 말 것과 문서보전기간 내의 자료로 국한해 지자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 8. 26.

문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