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예산 낭비 대응팀이 있다. 있으면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인데?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적용하면 예산을 제 용도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행위 한곳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바른 국가 정책일 것이다.
그럴듯한 글귀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그 결과가 부실이라면 당연하게 책임질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재는 게편이라 대책이 없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냥 퍼준다. 없으면 세금 인상 시킨다. 기발한 발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행정력. 장기간 심사숙고하고 대계를 보고 시작해야 될 사업들이 무방비 상태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감전천의 악취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하고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상구청에서 감전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란 글귀를 가지고 250억원의 사업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 2019년 길이는 1.83km 폭은 26~37m.
2018년 7월 중순 기자는 감전천 공사 현장을 살펴봤다. 이상한 것은 하천의 수질 개선 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인데 중장비가 하천 콘크리트 라이닝을 부수는 작업 광경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확인 하기 위해서 사상구청 실무 과장과의 통화에서 수질 개선이 아니라 콘크리트 라이닝을 없애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깅장을 만든다는 설명을 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아니라 사업 명칭을 감전천 조깅장을 만든다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깅장 만드는 것 옳은일 일것이다. 하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쾌한 말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야기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현장에와서 살펴보면 수질은 폐수이고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악취 나는 하천에 무슨 조깅장을 만든다는 것인가?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해서 다시 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받는다.
도대체 이런 논리를 누가 하는지 잡으면 그 납부한 세금을 물게 할 것이고 교도소로 보낸다는 격앙된 이야기 마저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누가 정의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말만 하면 포장된 글들. 제대로 된 기관이 없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국민들 왜 지경까지 되었을까! 오락가락 하는 행정. 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늘 사라져 버렸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설쳐대고!
감전동 주민 자치 위원이란 주민은 부산 시장께서 이 현장을 눈으로 보고 제대로 배워 시정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산 시장의 슬로건 부산시민이 시장이다. 시장들이 하는 충고이다. 부산 시장께서 부산시내 생태 하천 조성 사업했다하는 곳들을 찾아보고 그 현실을 알면 올바른 시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눈으로 직접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산시내 하천은 폐수를 생산해 내는 공장이다.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동호 대기자, 하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