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주인이 건축을 원하고 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니 허가를 내어 달라면 사후관리가 어떠하든 허가 승인 부터 내어준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산 1-32 번지 일원 개발 행위에 따른 후유증 건물도 짓기전에 약 이만여평에 있던 수목들을 벌채하고 토지 조성사업하다가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방치한 곳이다. 원 주체는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장 군 관내에 성업중인 골프장이 6곳, 1곳은 골프장 건설 사업이 한창이다. 골프장 허가를 내어 주는 곳은 부산시 허가만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골프장 조성때부터 완공까지 기장군청에서 위임 받아 관리를 한다.
부산 기장 군수(오규석)는 부산 시청 광장에서 골프장 허가 취소 및 더이상 기장군 관내에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적이 있다. 이유는 자연 환경 파괴. 실질적으로 28홀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헤아릴 수 없는 나무를 벌채해야 되고 토양을 변형시켜야 되고 그리고 농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성업중인 골프장이 약 490여곳이 된다. 골프장의 가장 핵심은 잔디 관리다.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의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현실은 규정된 농약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맹독성 농약도 사용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모 골프장에서 근무했던 조모씨의 말에 의하면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 침수조에 있는 오염된 물들을 정상적으로 배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비가 많이 올때 하천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물 환경 보존법 제 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제한) 농약 관리법 제2조 1호 정해진 농약 외에 맹독성 농약 사용 후 적발시 벌칙에 의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부산 기장군 석산리 건축 및 골프장 조성허가는 기장 군청 건축과에서 2016년에 승인해주었다.
기장 군수는 골프장 추진 반대의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군수와는 관계없이 군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국토가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중순 부산 기장군 관내에 있는 유명 골프장을 찾았다. 그 넓은 주차장이 외제차들로 꽉 차있었다.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간은 점심 때 골프를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곳. 관리인을 통해 현장 침수조 및 농약 처리 과정에 관하여 취재를 하려고 했지만 주거지를 침입하면신고를 한다고 엄포를 놓아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먼발치에서 고사되고 있는 나무 몇그루만 보고 돌아섰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키고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환경 정책은 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실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은 부 재다.
불법 성토한 것을 지자체에서 알고 있으면서 방조, 방관, 묵인, 내몰라라의 행정 때문에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도 불법한자가 모른채 하고 있으면 어쩔도리가 없다고 말한다.
환경정책의 부재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갖다 붙일 법령이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안보란 단어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무조건 반대 판사들의 판결내용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물환경 보전법의 목적 중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썩은 토양, 썩은 공기, 썩은 물, 썩은 바다를 물려 줄수 밖에 없는 현세대들. 환경범죄자 최우선 법령을 적용해서 엄중 처벌을 해야 될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갈수 밖에 없음에 뜻을 같이한(사)한번도 환경 운동 연합 본부 하준석 사무처장은 미비된 법령들을 보안할 필요성과 환경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에 살아갈수없도록 강력한 법의 만들기 위한 대국민 서명작업을 해야됨을 밝혔다.
김형기 기장군 지회장 또한 앞으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 명예 환경 감시 단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해 부산 기장군 관내 불법적 행위 들을 적발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살아갈수 있는 그날까지 환경감시, 보존, 교육을 통해 환경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내가 살아 갈수 있다는 생각아래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다짐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을 감시하고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