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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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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괴산고추축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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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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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김문근 단양군수-엄태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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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4년 연속 표창 받아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완도군에 해상 풍력발전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군은 해상 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질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4월 점·사용 허가를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수상으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을 이끌다!」 사례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으로 우리 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고 우수 사례 발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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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어서와~의성은처음이지?지역문화탐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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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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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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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조상땅 찾기’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강동구,‘조상땅 찾기’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본인의 명의로 된 토지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사업은 상속인이 조상 땅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그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한 가족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K-Geo플랫폼 또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만 할 수 있으며,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증명서류를 준비해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는 간단한 증명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조상 땅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라며, “구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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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
강동구 이희동 구의원의 5분 발언강동구 행정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식과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굳이 따져야 할 요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형식과 절차를 거치면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를 받으며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집니다.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독재와 민주주의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그런 맥락에서 의회란 기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구민, 시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권력이 분산될 수 있는 형식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 시장, 구청장은 자신의 의견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자신의 권력 앞에서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13일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강동역 역명 변경에 관한 원창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이 그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구청장은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뜨악했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예산도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역명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법을 따져서 의회와 공유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구청장이 율사 출신인만큼 뭐든지 법의 잣대를 우선시할 수 있겠으나, 세상만사를 모두 법을 따져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검찰출신들로 가득 메워진 현정부가 세간의 지탄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게다가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표면과 이면을 강조했는데요, 서류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하는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는 비겁한 변명입니다.표면과 이면 즉,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도 의회와 공유하고 논의했어야 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그 과정이 없었으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찬성을 표하고, 구청장은 이후 역명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행정절차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구청장의 답변은 정말이지 옹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은 구청장의 생각과 말이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이후 집행부가 의회를 패싱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것이 구청장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작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던 구청장의 말을 받아 마치 당연히 그리 될 것처럼 유인물을 만들었던 자치행정과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아무리 구청장이 약속을 하고 다녔다지만 그래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변경사항을 버젓이 유인물로 만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 담당과는 구청장에게 조례부결의 가능성을 차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구청장 스스로가 의회와의 협조를 필요로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과는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그럼 행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올해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심지어 형식과 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십시오. 보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구정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의회의 심의 및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부서 사업비를 당겨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 관련 사업 보도자료가 먼저 뿌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실적도 실적이지만, 의회의 의미를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수장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부디 의회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조례를 만들거나 주요 사업을 하려거든 먼저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하시고, 형식과 절차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5분 발언을 했다. 김 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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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 안전기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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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양자살균수제조장치 시범서비스
국내 최초 양자살균수제조장치 시범서비스 -양자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 살균소독수제조장치 출시-□ 구본철 박사(전 국회의원, ㈜구본철양자인더스랩 대표)는 이번 6월 19일(월)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핵심기술인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로 만든 친환경의 양자살균수제조장치(QWS, Quantum sterilization Water System)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용문제와 대체물질의 부재로 일반인과 농업인은 일명 락스라고 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과 차아염소산을 살균소독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 물질들은 식품첨가제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철저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만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차아염소산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락스)이나 차아염소산은 전문가조차도 정률대로 희석하기에도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이중 삼중의 마스크를 끼고 사용해야 하며 심지어 공간살균에는 반드시 문을 개방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식품 살균소독에 사용하였다면 부산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헹구고 또 헹구어야 한다. 관계 기관에서는 최소한 5번 이상을 헹구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그 부산물질이 남지 않을 때까지 수없이 헹구어야 한다. □ 하지만 현실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헹구는 일을 없다. 철저하게 헹구지 않으면 락스는 잔여물질과의 반응으로 중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산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특별히 모든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그 어떤 ‘위생관리 매뉴얼’이 없다.□ 비용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위험 의식 없이 락스계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의 부작용이 가끔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모두가 이 같은 위험성을 숨기기에 바쁘다. 앞으로 제2의 살인 가습기 사태의 재연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락스계는 사실상 식품 소독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이를 사용하는 조리사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 ㈜구본철양자인더스랩은 양자살균수제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미 양자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제품(QPA, 자동차 파워.연비 및 탄소저감장치)을 출시하였다.□ 이 양자살균수는 특별히 락스계를 대체하는 신물질로서 친환경적으로 식품류를 살균할 뿐 아니라 공간소독은 물론 농약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다.□ 양자살균수는 소독살균뿐 만 아니라 농식물의 생장력을 높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 이 양자살균수는 특별히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서 정부지원품목으로 지정받아 농업인에게 초저리로 대출까지 해 주고 있다.□ 락스뿐 아니라 농약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신물질로서 양자살균소독수를 제조하는 양자살균수제조장치(QWS)는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기술의 선도제품으로서 이번에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구 박사는 양자기술 중에서 양자정보통신기술(Q-ICT)의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차원의 양자기술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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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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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 대기환경 청정하다”…일부 왜곡시각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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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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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조선학교 차별 중단 위해‘4.24 한신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개최-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재외동포단체들, 조선학교 지원 위해 한자리에 모여 윤미향 의원,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 혐오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노력 기울여야”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9일(금)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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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 탄소중립 청년 통합 발대식, 미래세대 영상 공모전, 전국 소등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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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 음성군, 수레의산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2동 건립 음성군이 수레의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트리하우스 2동을 조성한다고 밝혔다.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마운틴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최근 산림휴양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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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 제22대 국회의원 찬조 연설 등 시정 비방에 대한 제천시 입장- 시정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 강력 대응 -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천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찬조 연설 중 현재 추진 중인 제천시장 공약사업 중 일부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제천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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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투어버스 타고 “정선여행” 즐겨요!!
- 국민고향정선(군수 최승준)에서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지난 정선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군은 청정 정선의 자연 속에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선 5일장날(매 끝자리 2·7일)에 운행한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민둥산역까지 운행하는 정선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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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