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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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 유착의 현장에 있었다!!
2020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환경청, 시청,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개발 부지내 환경오염 사항에 관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한다는 연락을 ○○환경청 주무관이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27분경 갑자기 메세지가 왔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소극적인 행정(∙적당편의 :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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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부산시내 대로변에 여당, 야당, 각종단체 등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하란 플랜카드가 도로마다 걸어 놨다. 실질적으로 가덕도에 공항을 유치한다는 것에 각 단체마다 찬성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쪽 방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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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위에 군림하는 시행 건설업체!!
인천시 미추홀구(구. 남구) 용현․학익 개발지역에 관해서 인천 시민단체, 환경단체, 각 언론사 등이 이 현장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만 아무런 반응없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이 개발부지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났던 곳이며, 약 47만여평에 제철화학에서 찌꺼기로 나온 엄청난 양(약 630만톤 추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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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소한다는 것을 2020년도에 알렸다!!
부산 사하구 무지개공단내 모.레미콘 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허가 신청해 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이상한 핑계로 반려를 하였다.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이상한 핑계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이상할 핑계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수산화 특화단지 조성한다. 먼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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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추측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부산권에 위치해 있는 한 지자체와 그리고 시청의 행정심판 위원회의 결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식밖의 결과가 결정된 것에 관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음을 전 한다. 오랫동안 환경 관련 일을 한 모환경단체 대표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음을 전했다. 이 지자체에는 여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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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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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현상 심각하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절대 안된다.”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한다. 혐오시설이라 함은 장례식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의료폐기물 처리업,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비산․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세멘트 생산업, 아스콘생산업, 레미콘생산업, 음식물처리업 등.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 환경청에서 심의를 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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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그 씨는 못속인다!!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성경 에러미아 선지사도를 통해(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3장에 씨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사람과 짐승을 성경에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여호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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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전국 대도심권 및 도심권에 있는 하천의 생태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바 각 지자체에서 하천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생활하수, 오수 등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공사를 했거나, 진행중인 현장이 많이 있다. 또한 하천 정비 사업을 한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 하였다. 그 결과 하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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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행정 때문에 재산권 피해본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할 곳에 관하여 사전 답사도 하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 승인에 관한 조언도 받고 필요한 서류 또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고, 또한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도 승인이 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 행정일 것이다. 지역의 지자단체장에게 국민과 시민과 구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