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남면 북쌍3리 문개실 마을 주민들은 우기철 비만 오면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교량인 잠수교(북쌍교)가 반복적으로 침수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생물인 농산물 반출에도 어려움이 있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십수년째 감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침수가 되었으며, 특히 2011년의 경우 28일간 고립되어 생필품 보급은 물론 환자 이송에도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요구로 영월-방림3 구간의 신속한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참아온 주민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담보함은 물론 문개실 마을의 침수교량 해결을 위하여, 국토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와 영월군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올해에만 벌써 수십차례 기재부 KDI 국토부를 방문하여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으나 단순 경제성 논리(B/C)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2002-200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시행한 영월-방림간 국도31호선 도로건설에서도 영월-방림1 영월-방림2 구간은 준공 및 올해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나 영월-방림3구간(L=11.9㎞)만 미 착공한 상태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심만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본 국도31호선(영월-방림 간)노선은 전체 34.1㎞에 대하여 B/C분석결과 1.0 이상이 되어 전체구간을 3공구 영월-방림1(11.2㎞, 영월-방림2(11.0㎞), 영월-방림3(11.9㎞로 분할하여 영월-방림1은 올해 말 준공예정이고 영월-방림2구간은 지난 5월10일 개통되어 통행을 하고 있으나 유독 영월-방림3 구간만 10여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아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영월-방림3 전체구간(L=11.9㎞)이 어려울 경우 도로안전성 분석결과에 따라 서영월IC-문곡 교차로(L=4㎞)구간 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영월IC-문곡 교차로 구간은 보완설계 및 모든 행정절차와 주민설명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형이 변경되어 착공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본 노선이 착공되면 4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소는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상습침수지역인 문개실 마을의 고립도 해결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접근도로의 향상으로 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의 절감 등 다각적으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의 단순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낙후도 및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