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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서울에서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10중 중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 연구위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회(SeTTA) 주최로 열린 '빅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고독사로 정식 분류된 사례는 2020년 51건에서 2021년 76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127명을 분석한 결과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는 80.3%(102명)로 집계됐다. 나머지 19.7%(25명)는 비수급자로 확인됐다. 비수급 사망자 중 60.0%(15명)는 관리(상담) 이력조차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예방 상담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례는 8.7%(11명)에 불과했다. 상담을 받았지만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수급자의 경우 99.0%가 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재무·정신질환 등으로 고독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또한 상담을 받은 후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대상인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8명(76.4%)은 남성 1인 가구였고, 연령대는 60대(40명, 31.5%)가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자는 15.7%(20명)였다.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위험은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 고독사 위험자 사망 사례 978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무직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독사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조사대상자 6만677명 중 59.8%인 3만6천265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최수범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어렵고, 위험군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위험군 발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와 서울싱크탱크협의회는 유관기관과 협력 연구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고위험군 지정관리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고독사 위험 2천 가구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기기를 업그레이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플러그를 멀티탭 형태로 제작해 낡은 멀티탭을 교체해주거나 전기요금 보조를 통해 스마트플러그 보급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면 위험군을 미리 찾아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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