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다.

또한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권익위에서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이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 부패인식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라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에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에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 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것. 둘째,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 셋째, 규제 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잘 홍보 할 것.

이어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힘써달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최종대 기자, 안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