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김해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리된 도시일 것이라 판단이 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인구 약 54만여명 공단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 산을 깎고 초지를 없애고 환경보존은 뒷전이고 오직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
공단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에 기업체들이 완벽하게 입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할 수준이다.
정보공개 요청시 비공개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없이 부지를 증설하여 사용하는 업체 공개를 요청했으나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진행중인 재판 또는 내부 검토과정이 사실을 입증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용한 사례일 것이다.
업체에서 불법도색 작업을 하고 있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정보 부본재로 답한다. 불법도색업체를 하는 곳을 찾아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도 정보 부존재라 한다.
또한 염소, 거위, 닭, 허가없이 사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정보 부존재라 답한다. 김해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면 겉치레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을 완공하면 분명한 것은 토지이용 계획원에 의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라 하는데 김해시청 담당자들은 그것이 땅속에 묻혀서 관리가 안된다. 변명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할 때 증거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실을 인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김해시 불법 성토한 곳 15군데 주소없이 정보공개 하였는데 다시 주소를 알기 위해서 재공개 정보 요청을 해논 상태다. 불법 성토를 묵인 하였거나 관망했을 때 1차적인 행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김해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직무 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원칙이 있는 사회, 환경을 우선시 하면서 개발하는 사회, 난개발의 대명사인 김해시 이제부터 하나씩 점검하여 그 위법성과 무엇과 유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똑같은 선상에 있는 곳에 한군데는 계획지역으로 바꾸어 주는데, 왜 다른 한군데는 보존지역으로 놔 두는가. 그 사실에 대한 문제도 철저하게 파악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관계 부서와 업자간 은밀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 돈이 많은 회사는 되고, 돈이 없는 회사는 누락이 되는가?
2018년 지구단위 공고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보존되어야 할 지역을 계획지역으로, 공장지역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할 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김동호 대기자